WTO분쟁해결사례

소개글

"WTO분쟁해결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분쟁당사국
2.제소일
3.분쟁에 참가한 제3국
4.사건의 전말
5.패널설치날짜
6.사실관계에 대한 요약
7.법적 쟁점에 대한 요약
8.배심원들의 결론

본문내용

1.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의 가솔린 분쟁
분쟁당사국: 베네수엘라 / 미국
제소일: 1995년 1월
분쟁에 참가한 제3국: EU, 노르웨이
사건의 전말:
OPEC(석유수출국)의 일원인 베네수엘라는 9개의 미국 대도시에 판매 되는 가솔린의 재정제를 요구하게 된 미국 환경 보호국과의 규칙과 관련되어 있다. 자국에서 수출하는 가솔린을 미국의 정유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가솔린보다 더욱 더 정제되도록 규정을 하게 함으로써 대미 수출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뒤에 브라질도 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패널 설치 날짜: 1995년 4월
패널 결정: 미국이 시행 중이던 가솔린 기준으로 베네수엘라의 대미 가솔린 수출을 저해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