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1.16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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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학생인권조례란?
Ⅱ.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의견
Ⅲ.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인권조례 폐지, 해야 할까?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일까?
학생인권조례란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 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를 말한다.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공포하였고 이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에서 차례대로 공포하며 총 6개 지역에서 시행중에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학생 인권 또는 학생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을 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으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②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③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④ 소지품 검사 금지․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⑤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⑦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⑧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Ⅱ.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의견
1.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 조항 및 여러 독소조항이 교사들의 생활 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선생님이 잘하는 친구들한테 칭찬스티커를 주면, 칭찬스티커를 못 받은 학부모가 “우리 아이 차별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생긴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5조를 보자.“제5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전문(8쪽~22쪽)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88
자유일보/ 곽성규 기자/ 입력 2023.08.1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86466
SBS NEWS/ 이경원 기자/ 작성 2023.07.28
https://www.imaeil.com/page/view/2023072416501635970
매일신문/윤정훈 기자 hoony@imaeil.com, 김영진 기자 solive@imaeil.com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9803
한국교육신문/ 김현철 경기 군자중 교사 / 등록 2023.09.05.
https://openai.com/blog/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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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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