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법규 간호사의 법적 의무 의반 사례(주의의무 위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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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단한 사례

당직의사는,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산소흡입기를 부착하여 산소를 공급받는 것을 확인한 바 있고, 다음날 새벽 다시 상태를 확인하고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인공호흡을 위한 응급처치기구를 병실에 준비하도록 야간당번간호사에게 지시한 후 아침까지 당직실에서 수면을 취하였다. 야간당번간호사는 당직의사로부터 환자에 대하여 2시간마다 활력징후체크를 하고,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활력징후체크를 03:00경에 1회만 실시하였을 뿐이고, 06:00경 및 07:30경 보호자로부터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고통스러워하니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의사에게 연락하지 않은 채 근무교대 후 퇴근하였다. 주간당번간호사 또한 당직의사가 지시한 대로 활력징후 체크를 하지 않았고, 보호자들이 환자의 입술이 청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환자의

참고 자료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도303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공1995.2.1.(985),725]. (n.d.).
Case Not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3%EB%8F%843030
수술 후 환자간호. (n.d.). 네이버 블로그 Zealus.
https://blog.naver.com/n0ny123/80164694786
김윤신 and 김태은. (2019).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대한법의학회지, 43(4), 11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