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강제수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소개글

과목명: 형사소송법
주제:
1. 불법적 강제수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2.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3. 이를 통해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필요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목차

[1] 불법적 강제수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소개
[2] 문제가 있는 부분
[3]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 제한의 필요성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불법적 강제수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소개
지난 해 3월 10일에 서울특별시 경찰청은 성매매 합동단속 실시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가슴, 성기 등의 신체 부위를 당사자 의사자 반해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경찰관 15명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이라고 해서, 그것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알몸을 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촬영 당하는 것이 정당화되거나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불법적인 수사이다.
본 사안에서는 이것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욕설,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부당한 자백을 강요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침해 행위들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참고 자료

김지혜, 2022.12.23. 경찰에 의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 침해- 위법한 수사간행에 대해 인권위 진정, 법률저널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