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6가지 급여형태를 각각의 정의와 장단점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급여형태는 무엇인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6가지 급여 형태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바우처
(4) 기회
(5) 서비스
(6) 권력
2) 향후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급여 형태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지출을 수반하는 공공의 정책으로서 사회정책과 혼용되어 사용하는 정의이다. 사회복지 정책은 공공정책에서의 하위개념으로서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에 관한 연구를 주안으로 하는 학문이다. 송호근, 김태성(1995년),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개념을 합성한 용어로써 사회복지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원칙이나 지침, 그리고 일정한 계획 혹은 조직화한 노력 등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국민의 삶을 향상하고자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만식(1966년), “한국에의 관료적 권위주의와 사회복지발전 : 1970년대를 중심으로”, 『새사회복지연구』, 제3권.
즉 그 정책의 대상은 조세나 국방, 환경, 에너지 관리, 건강, 주택, 보건, 소득지원, 건설, 노동 등 거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속에서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대표적인 6가지의 급여 형태가 존재한다. 이 리포트에서는 각각의 정의와 장단점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급여의 형태에 대해 나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2.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6가지 급여 형태

(1) 현금급여

① 정의: 현대의 복지 국가들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서비스나 재화 속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현금 형태의 급여이다. 현금 급여는 아동수당과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수당과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급여가 있다. 생계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장제급여, 교육 급여, 해산급여와 같은 공공부조 급여도 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은 재량적 현금 급여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과 같은 환급세액공제가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송호근, 김태성(1995년),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이만식(1966년), “한국에의 관료적 권위주의와 사회복지발전 : 1970년대를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