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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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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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사업자는 1건의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 해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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