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과] 경찰 수사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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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수사단계에서의 검찰과 사법경찰의 역할과 기능
2. 검사제도의 존재의의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3. 사법경찰 수사권독립의 문제

Ⅱ.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추진 경과
2. 수사지휘 실태: 수사의 개시, 실행, 종결
3. 수사권 검찰 독점의 문제점
4.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논쟁
5. 경찰수사권 독립 반대론 검토
6. 경찰수사권 독립, 왜 필요한가?
7. 외국도 모두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Ⅲ. 결론 및 개선방안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사법경찰의 수사권독립론은 80년대초 경찰의 중립화논의과정에서 촉발되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제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경찰의 지방분권화논의와 함께 범죄수사단계에서의 사법경찰과 검사와의 역할과 관계가 실무와 학계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최근 경찰대학 수사실무교재에 관한 보도로 자극된 검찰이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1. 수사단계에서의 검찰과 사법경찰의 역할과 기능

경찰수사의 원칙적인 독자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의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검사와 경찰의 본질적 임무의 성질상 차이점이다. 형정법적 관점에서 보면 경찰의 본질적인 임무는 공공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의 방지, 즉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2. 검사제도의 존재의의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검사제도의 도입역사와 의의에 비추어 볼 때 검사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요한 목적을 수행,달성하고 있다.

3. 사법경찰 수사권독립의 문제

수사권자와 공소권자를 분리하여 범죄수사를 열차적으로 사법경찰의 책임하에 두고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만 검사의 직무로 하자는 주장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탄핵주의 소송구조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http://chunma.yeungnam.ac.kr/～j6344045/관련논문.html
․http://www.hani.co.kr/han/data/L990508/005082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