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 신용장의 특성에 대한 판례조사

목차

[1] 신용장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성
2. 신용장의 추상성
3. 신용장의 한계성
4. 신용장의 엄격 일치의 원칙
5. 신용장 상당 실질 일치의 원칙

[2] 상당일치의 원칙

본문내용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 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 (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이다.
신용장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성
신용장은 매매계약 또는 기타계약에 근거를 두고 발행된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며,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참조사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또한 구속되지 아니한다. (UCP 제3조) 신용장 거래를 매매계약에 연계시키게 되면 은행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은행을 해방시켜 신용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