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한국과 관련된 주요 WTO 분쟁사례 및 정책과제

소개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을
주요 요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한국과 관련된 주요 WTO 분쟁사례
1. 소주.위스키 차등과세
2. 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3. 쇠고기 수입 수량제한 및 구분판매제도
4. 인천 신공항건설관련 정부조달
5. D-RAM 반덤핑

정책과제
1. 대외적 추진과제
1) 주요국 시장 및 통상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강화
2) 분쟁해결제도의 효과적 활용
3) 적극적인 FTA정책의 추진
4) 뉴라운드협상에의 적극적 대응

2. 대내적 추진과제
1) 국내제도와 정책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
2) 새로운 통상이슈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대비
3) 국제화에 맞는 산업구조조정의 추진
4) 통상전문가의 양성 및 활용

본문내용

WTO에 공식 통보된 무역분쟁건수는 WTO 출범 이후 현저하게 증가했다.
GATT체제 48년 동안 약 300건으로 연평균 6건 정도를 기록했던 무역분쟁건수가 WTO 출범 이후 불과 6년 동안 총 219건으로 연평균 35건을 상회하고 있다.
선진국의 제소건수가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상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과 EU의 제소건수가 세계 전체 제소건수의 약 50%를 차지함으로써 이들 양국이 국제무역분쟁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과 EU는 상호간에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주요 교역국과 비교적 잦은 분쟁을 겪고 있다.
GATT체제에 비해 개도국의 WTO분쟁해결절차의 활용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도 WTO출범 이후 나타난 주요 현상 중의 하나이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브라질,인도,한국,멕시코가 비교적 제소 횟수가 많은 편이며, 주로 선진국, 특히 미국과 EU에 대한 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분쟁은 농축산물 분야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며, 개도국들은 주로 1차 산업에서, 그리고 선진국들은 주로 고부가가치의 2.3차 산업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제소국의 입장에 있다.
조치별로는 수입금지를 포함함 수량제한,반덤핑,관세,보조금.상계관세,지적재산권,차별적 조세 등이 분쟁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분쟁해결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양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된 사안이 이미 종료된 전체 분쟁사안의 44%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WTO 회원국들은 주로 초기의 합의단계에서 양자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으나, 패널이 설치된 후에도 양자간 합의를 이룬 경우가 적지 않다.
또 하나의 특징적 현상은 패널판정 후에도 대부분의 사안이 상소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패널판정이 난 사안의 80% 이상에 대해 패소국이 상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WTO 협동연구시리즈 01-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