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대학전형시 동점처리자 관련 연소자 우선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목차

1. 서
2. 근거
3. 찬성론
4. 반대론
5. 판단영역
6. 결

본문내용

ⅴ 판단영역
대학 선발에서의 자율성보장, 무더기 합격자 발생에 의한 대학내 혼란 방지측면에서 전형방법의 후차적 조항으로써 연소자 우선선발 규정을 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의 재량행위라고도 할 수 있고, 지원자의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또한 국민으로써의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결국 양자간의 기본권의 충돌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학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므로 이는 공법인인 국·시립 대학과 사법인인 사립대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공법인인 대학의 경우 전형규정은 공법상 영조물에 의한 공권력 행사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엄밀한 의미의 기본권 충돌이라 할 수가 없으므로 공법으로써 헌법소원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법인격을 가진 사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인과 사인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로 다루어 질 수 있으므로 사법으로 다루어진다 하겠다.

참고 자료

헌법(기본권론)/행정법 관련 케이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