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권] 경찰과 인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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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I. 인권과 쟁점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인권의 유형
3. 수사 및 구금 관련 인권쟁점
1) 법집행과 인권
2) 수사·구금과정의 인권보장

Ⅱ. 경찰활동과 인권
1. 수사와 인권
1) 체포와 관련된 인권침해
2) 총기 등 경찰장비 사용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3) 고문
4) 수사과정의 불법행위(물리력 행사, 밤샘수사, 가혹행위 등)
5) 피의사실 유포로 인한 인권침해
6) 불공정한 수사 및 인권보호 미흡

2. 구금과 인권
1) 불법적인 장구의 사용
2) 보호시설의 운영
3) 유치장
4) 피의자 알몸수색

Ⅲ. 맺음말

본문내용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에 호소하고도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의 지배에 의하여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이 글은 세계인권선언(1948) 전문의 일부분이다. 경찰과 인권을 논하는 지금 이 글을 끌어온 까닭은 인권과 경찰에 관한 오래된 통념을 잠시 돌아보기 위해서이다.
시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 사이에 효과적인 법집행과 인권존중은 대립된다고 보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력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확실하게 유죄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편법은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인권도 좋지만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경찰관의 업무는 '범죄와의 전쟁'이며 인권은 효율적인 법집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서 인용된 세계인권선언은 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법에 의한 지배가 유지되지 않으면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인권침해가 광범위해지면 반란이 조장된다. 결국, 인권침해는 공공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인권은 경찰의 효율적인 법집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인가 아니면 경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근본 지침인가.

참고 자료

-도서자료-
|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시리즈 2|
'인권길라잡이 경찰편' - 국가위원회
-인터넷자료-
·야후 백과사전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96638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20314
·웹페이지
http://hwangst.hihome.com/article/200111/A011028.htm
http://dnsp.hihome.com/s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