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국의FTA전략
- 최초 등록일
- 2004.08.22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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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FTA란?
2. FTA의 필요성
3. FTA의 경제적 효과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
(1) 한국-칠레 FTA
가. 한국-칠레 FTA 협상 추진경과
나. 한국-칠레 FTA이후 현황
다. 한국-칠레 FTA가 남긴 교훈과 시사점
(2) 한국-일본 FTA
가. 한국-일본 경제관계의 현안
나. 한국-일본 FTA 논의 동향과 추진방향
(3) 한국-미국 FTA
가. 한-미 경제협력 상황
나. 한-미 FTA 논의와 방향
Ⅲ. 결 론
1.중장기적 FTA 추진전략
본문내용
1.FTA란?
-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 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 (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 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 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 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 적인 예이다.
참고 자료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전략
김원호․강문성․나수엽 및 김진오. 2000. ꡔ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분석 00-03.
김준동. 2000.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안브리핑 자료(5월 3일)
김종석. 1994. ꡔ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향방 - 산업 및 경쟁정책의 과제ꡕ. 세계경제연구원. 세계경제 94-04.
왕윤종․정인교. 1998.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제4권 2호. 한국금융연구원.
정인교. 1998. 「미국 FTA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KIEP 정책연구 98-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타. 매일경제신문, 제정경제부, 농림부, 한국은행, FTA 등 인터넷 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