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마약류 남용자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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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마약류의 개념 및 종류
1. 마약류의 개념
2. 마약류의 종류
Ⅲ. 치료보호에 대한 법규정
Ⅳ. 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마약류가 처음 유입된 시기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국의 아편전쟁(1840∼1841)이 종료된 다음해에 중국을 다녀온 사신들이 보고서에 아편흡입의 해독에 관한 서술과 아편이 조선 전역에 만연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최소한 150여 년 전에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구한말(舊韓末) 강화도 조약으로 원산항이 개항(1880년)되면서 최초로 입항한 중국 증기선의 선장이었던 양대인(揚大人)이란 인물이 아편을 자랑스럽게 흡연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시절 조선총독부가 아편을 단속하는 포고령을 발표(1212∼1914)하고 아편단속업무에 주력하였던 사실은 금세기 초반에 벌써 아편중독이 일정지역이나 일부계층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마약류 남용 문제는 미국이나 다른 서방국가들에 비하면 아직은 그 정도가 심각한 편이 아니라고 말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남용이 상당한 규모로 확산되어 있고,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약류문제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법적제재를 강화하고 단속인력을 확충을 통하여 공급의 차단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류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단속노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검거되는 인원이 많아지는 측면도 있으나 우리나라도 10만명당 검거되는 마약류사범을 나타내는 마약류 검거계수가 1999년부터 급속한 확산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 20을 넘어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범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