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안전띠 단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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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좌석 안전띠 미 착용 단속의 법적근거
Ⅲ. 주요현항
Ⅳ. 좌석 안전띠 미 착용 단속의 문제점
Ⅴ. 개선방안

본문내용

최근 일어났던 대형 교통사고를 보면 많은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생명을 잃었고, 구사일생으로 구출된 사람들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양팔로 50kg,양다리로 100kg, 양수족 동시에 1백20-2백kg 정도입니다. 즉 맨몸으로 지탱할 수 있는 충격은 자기체중의 3배에 불과한데 자동차는 시속 20km정도에서 사고가 나도 몸무게의 6-7배에 달하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줄이기와 고품격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2001년 4월2일부터 경찰.소방 등 긴급차량을 제외한 모든 운행차량의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2001년 6월30일부터 범칙금의 5만원 상향조정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좌석안전띠 미 착용 단속을 경찰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권유에도 불구하고 택시 이용객의 법 준수의식 미흡과 노약자, 음주자 등의 착용거부로 운행하다 적발돼 택시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안전띠 착용을 거부한 승객에 대해 승차시키지 않거나 중도에서 내리도록 할 경우 승차거부로 고발되는 사례가 빈발, 일부 택시 운전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증가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