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 레포트] 하버마스의 토의적 민주주의 이론

소개글

A+ 자료임돠~~ ^^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사회통합 매체로서의 법
1) 사회통합의 사실성과 타당성
2) 탈형이상학적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사회통합 매체로서의 법

3.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내적 관계
1) 법의 정당성
2) 법과 도덕의 보완적 관계
3)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내적 관계

4. 맺음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나라가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진행방향을 규정해왔던 하나의 큰 흐름은 민주화운동이었다. 건국 초기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일인독재와 그후 30년간이나 지속된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대가로 치르고서 한국사회는 군사독재를 끝내고 이제 부족한대로 어느 정도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다. 그 동안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겨우 약간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성취한 지금 민주주의라는 이념은 그 빛이 바래고, 그 높던 위상이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에 관심도 없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공공연히 민주주의의 이념이 도전받기도 한다. 사회 일각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을 이루고 있는 박정희에 대한 향수는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일반적 정서의 표출이다. 민주주의만 따로 고려하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이지만, 그것을 효율성이나 경제발전, 규율, 질서 등 다른 가치와 나란히 놓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다.

참고 자료

하버마스(1995a), {새로운 불투명성}, 이진우․박미애 옮김, 문예출판사
________(1995b), {의사소통의 사회이론}, 장은주 옮김, 관악사
________(1996a), {현대성의 새로운 지평}, 한상진 엮음, 나남출판사
________(1996b), [절차로서의 국민주권], {정치문화현실과 의사소통적 사회비판}, 홍기수 옮김, 문예마당
________(1997a), {도덕의식과 소통적 행위}, 황태연 옮김, 나남출판
________(1997b), {담론윤리의 해명}, 이진우 옮김, 문예출판사
Habermas, J.(1981a),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Ⅰ, Suhrkamp
_________(1981b),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Ⅱ, Suhrkamp
_________(1992), Faktizitat und Geltung, Suhrkamp (FG로 약칭)
_________(1994), "Nachwort", in FG 4판 (N으로 약칭)
_________(1996), Between Facts and Norms, trans, by William Rehg. MIT (Habermas(1992)의 영역본, BFN으로 약칭)
강병호, {하버마스의 토의적 민주주의 이론: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이고 사회학적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9
백종현, [존 로크의 {통치론 제2논고}와 자유민주주의 문제], {철학논구}, 26집, 서울대학교 철학과, 1998
손호철,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창작과비평} 1991년 겨울
유승민, [효율성, 민주주의, 형평성, 그리고 재벌개혁], {사상}, 1998, 여름
장춘익(1996), [하버마스의 근대성 이론: 진보적 실천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모색], {하버마스의 사상}, 장춘익 외, 나남출판사
______(1997), [법과 실천적 합리성], {하버마스: 이성적 사회의 기획, 그 논리와 윤리}, 정호근 외, 나남출판사
______(1998), [동의와 당위: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 {철학의 변혁을 위하여: 아펠철학의 쟁점}, 홍윤기 엮음, 철학과 현실사
진중권,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2}, 개마고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