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친일파의 개념

소개글

친일파 청산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친일파의 범주 확정이 전제된 후에야 청산의 방법을 논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친일파 분류 기준이 선결문제로 대두된다. ‘특별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 흐름에 따라 친일파 범위의 확장 여부에 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친일파 청산을 위해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친일파의 범위 및 분류 기준을 확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이유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친일파의 분류 방식을 고찰해보고 그 기준의 문제점과 새로운 범주 확정의 문제를 다루어보려 한다.

목차

1. 서론
2. 친일파 명단에 나타난 친일파 분류 기준 고찰
1) ‘광복회 명단’과 ‘708명 명단’에서
선정 기준의 동일성과 차이점의 개괄적 고찰
2) 분류상의 경계선 상에 존재하는 대표적 인물을 고찰
3) <소결>
3. 친일파의 분류/적용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 법령에의 적용
1) 친일파 청산의 목적
2) 친일파의 개념
4. 결론

본문내용

민족 관념이 미정착되어 반민족 행위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았던 인물들은 민족적 문제에 눈을 돌린 사람들로서 일명 회색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색인들은 반민족성향이 없었다는 이유로 친일파에서 제외되고 독립 운동가와 친일파 사이의 새로운 범주 안에 포섭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들의 친일 행적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더라도 회색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이 보인 해방 후 행적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내려야한다. 해방 후에는 한민족이라는 단일 민족에 의한 국민 국가 설립이 최대 과제로 된 사회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그렇다면 회색인들의 과거 행적이 야기한 결과는 결국 변화된 사회 구조 하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회색인들은 이러한 부정적 결과의 초래자로서 결과 제거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야기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지라도 '결자해지'의 원칙 상 이들은 자신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어야한다. 그럼에도 회색인 중 해방 후에 자신의 친일 행적 및 민족적 해악에 대해 언급하며 자성의 빛을 보인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친일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무마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친일 잔재의 청산을 방해하여 민족 내부의 합의나 외부와의 화합을 저해했고 이 점에서 회색인들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