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

소개글

주제: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
<포함내용>
1. 장애인고용현황
2.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3. 전망과 과제
참고문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 현황
2.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3.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4. 전망과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업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생계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매일 아침 출근하여 노동하는 하루는 고되지만, 그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이며 일을 통해 인간으로써 자아정체성과 존엄성을 부여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일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돌봐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원하는 일에 지원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인생은 오히려 정신을 황폐하게 만든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장애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는 일이라면 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직업생활을 통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장애인이 스스로 노동을 통하여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은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고용차별과 빈곤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이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한계와 사회차별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회참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빈곤에 처할 확률은 비장애인 보다 훨씬 높다.
장애인 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하여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 장애 재활과 치료에 드는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교통비 등의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서비스를 통해 일정부분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충족되지 않는 비용을 가구 내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겹치면서 소득은 적고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 장애인들은 빈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정책은 많으나, 장애인 소득 보장과 고용에 대한 정책은 장애인이 한 명의 개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면서 한편으로는 장애인 빈곤 문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과 법률을 발전시켜 왔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장애인의무고용현황」, 2021.
김용탁, 장애인 고용경험이 장애인고용인식과 채용의사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19(3), 2009, pp.175-198.
김태형,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고당했어요”」, 한겨례, 2019.09.24.
심진예 외, 「장애인 고용정책 국제비교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06.
유완식 외 , 『장애인고용정책의 변천과 고용의무제도의 발전 방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이선우, 「근로장애인의 빈곤 상태 변화에 대한 종단분석 : 패널 로짓 혼합모델의 적용」, 『사회복지연구』, 44(4), 2013, pp. 177-197.
이선우 외,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0.
이수경 「장애인고용정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OECD 10개국을 대상으로」, 인제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임수정, 『한국장애인고용정책 성격과 성과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이환복, 「장애인의무고용기업의 장애인고용인식이 장애인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장애인고용 기업기여도의 매개효과와 노동조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