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대상자의 낙인, 편견, 차별 사례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4.02.02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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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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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사례: A씨는 2020년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시험에 탈락하였다. Ⅱ형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고 3급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한 A씨는 장애인 구분 응시자 중 유일하게 면접 자격을 얻을 정도로 매우 우수한 필기성적이었지만 면접에서 탈락이었는데, 문제는 면접위원들로부터 ‘장애가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편견을 바탕으로 한 질문을 받은 것이다. ‘정신질환 약을 먹어서 잠이 많지는 않은지, 장애 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정신장애의 유형과 정도’ 등 정신질환에 대한 집중 질문이 이어진 후 A씨는 최종불합격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 제 69조(권익 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언론이 조현병 환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정신질환 편견 키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1806.html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및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7788
채용 과정에서의 정신질환 차별에 관한 법적 연구 및 사례 분석-[김병민]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90747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222#0000
정신보건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95%EC%8B%A0%EB%B3%B4%EA%B1%B4%EB%B2%95/(13323,2015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