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 사회복지학]우리나라 복지의 현실과 과제

소개글

복지행정론, 사회복지학 관련

목차

Ⅰ. 서 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1. 도입 배경
2.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
3. 주요 내용
1) 보장절차
2) 수급자 선정기준
3) 급여의 종류
4) 자활지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수급자 선정 기준
2) 급여대상
3) 급여기준 - 최저생계비
4) 급여지급방식
2. 개선과제
1) 수급자 선정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2) 급여대상
3) 급여기준 - 최저생계비
4) 급여지급방식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IMF 경제 위기 이후 발생한 대량실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살, 노숙자 증가, 가정해체, 결식아동·노인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기능주의 관점에서 사회구조와 제도상의 문제로 보는 갈등주의 관점으로 전환되었다.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국가가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기존의 ’정부의 빈곤대책‘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40여 년 간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빈곤대책으로의 전환으로서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시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함으로써 우리 나라 복지정책이 진일보했다고 평가된다.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현실과 과제를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강안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수급자의 생활수준변화(2003)」.
·감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2002. 10)」
·문창진(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과 현(200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03년 정책방향(2003. 1)」
·보건복지부 실국별정보공개자료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안내(2003. 6. 5)」
·보건복지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안건(2003. 9. 3).「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