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상 사실행위

소개글

행정법

목차

제 1 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미
1. 개 념
2. 논의의 필요성
3. 종 류

제 2 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법적 근거
2. 법적 한계

제 3 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1. 행정상 사실행위와 손해전보
2. 민사상 사실행위와 쟁송

본문내용

1. 개 념
행정상 사실행위는 "행정청의 행위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사실상의 결과발생만을 목적으
로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행정상 사실행위는 결국 대중수요의 충족·인
간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행해진다. 따라서 행정상 사실행위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행
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정주체의 실질적 작용인 경우도 있고, 혹은 구체적
행정활동으로서 법률적 효과발생을 의도하지 않은 정신적 작용인 경우도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행정상 사실행위 중에서 행정강제에서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행하는 실력행사와 관련
해서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구제의 문제가 행정법 적으로 논의의 중요성이 인정되
고 있다.

3. 종 류
(1) 당사자에 의한 분류
① 행정주체의 사실행위
행정주체의 사실행위란 행정주체가 내부적 혹은 외부적 관계에서 행하는 사실행위
를 말한다. 행정상 사실행위라고 할 때에는 외부적 사실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
이며 행정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도 외부적 사실행위이다. 여기서 외부적 사
실행위란 대외적으로 행정객체와의 관계에서 행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이
러한 외부적 사실행위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정활동으로서 일정한
사실상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금징수, 쓰레
기 수거, 재산압류 등의 예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