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지방재정조정제도( + 예산과정, 지방공기업)

소개글

.

목차

<지방재정 조정제도>
1. 개념
2. 분류(D.NKing)
3. 목적(기능,필요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지방교부세>
1. 의의
2. 기능
3. 재원
4. 종류
5. 배분방식

〈국고보조금〉
1.의의
2. 성격(지방교부세와의 차이점)
.
.
.
< 예 산 과 정 >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의 특성
2. 지방공기업의 유형

-민관공동출자 사업의 비교-

본문내용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의 특성
지역성 기업성 공익성

2. 지방공기업의 유형

1)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그 직원과 조직을 통하여 경영하는 방식으로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직원은 공무원이며, 예산절차도 정부예산의 특별회계와 동일하다.
예) 상수도사업본부

2) 지방공사
전액 자치단체가 출자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소유이고 위탁업무를 하며 경영자의 명칭은 이사장, 이사로 불린다
또 공단은 법인으로써 법적독립체이므로 그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3)지방공사 : 자치단체가 50%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써 그 대표는 사장, 이사로 칭하며 독립법인에 속하고 예산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4) 주식회사 : 자치단체가 50%미만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50%이상은 민간에서 출자한 형태로 이에는 상법이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