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소개글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최근 판례를 많이 담았습니다.

목차

Ⅰ. 서

Ⅱ. 법규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1.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
(1) 문제의 소재
(2) 구체적인 예
(3) 학설
(4) 판례의 태도
(5) 검토
2. 형식은 행정규칙이나 실질이 법규인 경우
(1) 문제의 소재
(2)
(3) 판례의 태도
(4) 검토

Ⅲ.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비법규설
(1) 권력적 기초
(2) 법규성의 결여
2. 법규성설
(1) 법규개념을 넓게 이해하는 입장
(2) 법규개념을 좁게 이해하는 견해

Ⅳ. 판례의 태도
1. 비법규성설
2. 판례가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한 것으로 논의되는 예
(1) 법령보충규칙인 경우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Ⅴ. 결

본문내용

지금까지 행정규칙의 법규성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았다.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되는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 판례는 실질적 관점에서 법규성을 부인하나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법규성 유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성이 있고, 법규명령으로 보아도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되므로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그 실질적 내용이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여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지니며, 행정의 기민성, 전문성, 기술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법규명령 형식의 규율이 부적당하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그 법규성을 긍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규칙의 성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법규성에의 긍정이 아니라 개개의 행정규칙을 유형화하고 개별화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