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호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소개글

연구에서는 동양에서 일본과 중국의 호적제도와 구미제국의 身分登錄制度를 간략하게 고찰하고, 현행 호적제도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성불평등의 문제를 검토한 후, 이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自己決定權의 측면에서 보아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호적제도가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더욱이 이러한 개선방안은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현재 호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호적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지 분석결과」를 참고로 한 신호적의 편제방법과 개선방안임을 부언하여 둔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외국의 신분등록제도
1. 일본의 호적제도
2. 중화인민공화국의 호적제도
3. 구미제국의 신분등록제도

Ⅲ.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부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부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부평등

Ⅳ.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2. 호적의 편제방법과 개선방안

Ⅴ. 맺는말

본문내용

그동안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생활양식도 다양하게 변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의 가족상도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가족상에서 민주화된 가족상으로 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로 양성평등을 둘러싼 의식변화와 고정적인 성별역할분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성별역할분담을 극복하고 개인이 자신의 주체적인 생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현재 외국의 민법의 각 영역에서는 개인의 자율과 자유, 개인의 주체성을 근거로 자기결정에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개인지향형의 민법이론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족법도 현재까지와 같이 특정한 가족상을 기준으로 법제도를 구성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자기결정할 수 있는 즉,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는 가족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의 일체성보다도 개인으로서의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것은 이미 우리 헌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동법 제36조)이라는 규정에서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미 주

1) 家意識은 우리들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家에 가족원이 종속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二宮周平, 人權と戶籍, 部落解放硏究所, 1995, 48면.

3) 1998년 12월부터 1999년 1월에 걸쳐 서울시 24개 구청(총 25개 구청 중)과 인천시 및 경기도 일부지역의 구청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의 분석결과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분석결과」로 인용한다.

4) 利谷信義, "序說 -戶籍と身分證書-", 戶籍と身分登錄, 早稻田大學出版部, 1996, 4∼5면.

5) 利谷信義, 앞의 글, 4∼5면.

6) 利谷信義, 위의 글, 5면.

7) 鈴木祿彌, "各國の身分登錄制度", 家族問題と家族法 Ⅶ, 酒井書店(1957(昭和 32년) 초판, 1980 7판), 289면.

8) 二宮周平, "近代戶籍制度の確立と家族の統制", 戶籍と身分登錄, 早稻田大學出版部, 1996, 147∼148면.

9) 二宮周平, "身分登錄·公證制度としての戶籍の檢討", ゼミナル婚姻法改正(婚姻法改正を考える會編), 日本評論社, 1995, 270면.

10) 西村信雄, 戰後日本家族法の民主化 上卷, 法律文化社, 1978, 65면.

11) 個人別登錄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島野穹子, "戶籍制度の現狀と將來", 自由と正義, 37권 5호(1986), 11면; 水野紀子, "戶籍制度", ジュリスト 1000호(1992), 170면; 三浦正勝, "戶籍制度のあゆみと次世代戶籍", 戶籍時報 415호(1992), 61면; 二宮周平, "これからの家族法と戶籍制度", 法律時報 65권 12호(1993), 78∼80면; 利谷信義, "戶籍制度の役割と問題點", ジュリスト 1059호(1995. 1. 1), 18면 등. 個人別登錄制度의 私案으로서는 신原富士子, 女性と戶籍- 夫婦別姓時代に向けて-, 明石書店, 1997(第4刷, 1992(第1刷)), 238∼239면 참조.

12) 陳宇澄, 中國家族法の硏究, 信山社, 1994, 170∼171면.

13) 陳宇澄, 위의 책, 182∼185면 참조.

14) 陳宇澄, 앞의 책, 174∼175면 참조.

15) 鈴木祿彌, 앞의 글, 276면.

16) 鈴木祿彌, 위의 글, 276면.

17) 구미제국의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鄭玹秀, 戶籍의 新編製方案에 관한 硏究,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53∼94면 참조.

18) 棚村政行, "アメリカにおける身分登錄制度", 戶籍と身分登錄, 早稻田大學出版部, 1996, 285면.

19) 신原富士子, 앞의 책, 244면에 의함.

20) 朴秉濠, "戶主制의 變革과 諸問題", 民事法學의 諸問題(小峰 金容漢敎授 華甲紀念論文集), 博英社, 1990, 177면.

21) 앞의 「설문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호주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서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호적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가 대부분이다(응답자중 41.4%). 그리고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우리 나라 전래의 가족제도가 붕괴된다(20.7%), 호주제도의 폐지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敬老孝親의 미풍양속을 타파한다(20.7%)로 조사되었다.

22) 장영아, "戶籍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한국여성개발원, 1996, 50면.

23) 앞의 「설<<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