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목차

1. 소의 제기
2. 재판 절차
3. 판결
4. 상소

본문내용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 : 사인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로부터 생겨나는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한
재판상의 절차이다.

1. 소의 제기
☞ 소송의 개시는 통상 소의 제기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소장이 라고 불리는 서면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도가 필요하다. 법원의 직권으로는 개시 되지 않는다. 소장에는 원·피고 당사자와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등이 기재 되어있어야 한다.

※ 원고 :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 피고 : 소송을 당한 쪽의 당사자.

2. 재판 절차
1) 소장 심사
☞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어 소송기록화된 뒤에 사법행정적 조치에 의하여 사건이 배당되면, 우선 재판장은 소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