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종 분쟁의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정치인종분쟁의 해결방안
1. 정부차원
(1) 정치적 민주주의
(2) 소수민족의 권리인정, 보호
(3) 자치권의 부여
2.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역할
(1) 정치인종 분쟁해결을 위한 레짐 구성
1) 정치인종 분쟁해결을 위한 레짐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
2) ‘조정의 원칙’적용을 위한 국제적, 지역적 차원의 동력
(2)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1)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2) 유엔이 지향하는 예방외교의 개념
3) 조기경보(early warning)
(3) 지역적 국제기구(Regional organization)
1) 지역기구의 역할
2) 주요 지역기구
3) 조기경보 및 분쟁예방을 위한 1990년대 지역기구의 노력
(4)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치인종분쟁 해결의 한계점
(5) 국제적 차원의 역할 조망

Ⅲ. 사례 연구
1. 티베트 : 비폭력 독립운동
(1) 티베트의 현황
(2) 분쟁과정
(3) 티베트의 저항 운동
(4) 중국의 對 티베트 차별문제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문화적 측면
(5) 추후전망
2. 몰도바 가가우즈족 : 합의와 성공적 이행
(1) 가가우즈족의 역사 및 현황
(2) 분쟁원인
(3) 분쟁전개 과정
(4) 분쟁해소 노력과 성과
(5) 의의- 동유럽 최초로 민족분쟁을 자치권 부여를 통해 해결한 사례

3. 중동의 미아, 쿠르드 족(Kurds)
(1) 쿠르드족 현황
(2) 쿠르드족의 역사
(3) 쿠르드족 분쟁의 원인
(4) 터키, 이란, 이라크의 對 쿠르드 정책
1) 터키 - 강력한 동화정책
2) 이란 - 범이슬람주의 하의 억압정책
3) 이라크 - 바트당의 강경책
(5)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운동
1) 터키 쿠르드족 - PKK의 무력 테러활동
2) 이란 쿠르드족 - 범이슬람주의 아래 억제된 독립운동
3) 이라크 쿠르드족 - 파벌 간 분열과 혼란
(6) 쿠르드 족 분리독립운동은 왜 실패했는가
(7) 의미 및 추후전망

4. 이라크의 시아파와 수니파
(1) 시아파와 수니파 소개
(2) 이라크의 수니파와 시아파
(3) 분쟁의 역사 & 진행과정
(4) 최근의 진행상황
(5) 분쟁 발발 가능성
(6) 해결을 위한 노력 및 추후전망

5. 불신의 악순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1) 분쟁의 연원(淵源)
(2) 팔레스타인 분쟁의 전개
(3) 분쟁 해소 노력
(4) 과제와 전망

Ⅳ. 결론

본문내용

정치인종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지역적 차원의 노력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유엔은 예방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표방하고는 있으나, 강제적 무력행위의 근거문제나 PKO요원의 안전보장문제,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의 어려움 등 분쟁처리에 있어 여전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강대국 주도하의 인도적 지원은 내정간섭으로 비춰져 분쟁당사자들이 제 3자의 조정, 개입자체를 꺼릴 수 있으며, 지원국 내부에서도 지원 및 병력파견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UN헌장 개정 등 분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고, 분쟁 당사자나 제 3자간에 변화된 인식을 고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OSCE High commissioner on National Minorities인 Rolf Ekeus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Resolving Ethnic issues is not a zero-sum game" 결론적으로 정치인종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히 국제정치의 전형적인 접근방식으로 인식되는 Zero-sum game의 시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승리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배한 자가 있는 zero-sum game으로 정치인종분쟁의 해결에 접근해서는 당사자 간에 적개심만 증폭시키고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zero-sum game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자치권 획득에 대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분쟁의 시대를 뛰어넘어 조정의 정치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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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y G. Mashall, Ted Robert Gurr. 『Peace & conflict』. 2003.
이신화. “한반도에서의 예방외교와 조기경보”, 『국제관계연구 2003년 여름호(제8권, 제1호)』.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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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한울아카데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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