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요건에 대해설명하시오

소개글

주제 : 특허등록 요건에 대해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적극적 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2. 소극적 요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실체가 없는 지식·정보·기술 등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것을 지적재산권이라 하고, 특허권은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으로서 새로운 발명이나 사실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특허법에서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발명인 및 특허권 소유자에게 발명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허권은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고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즉,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새로운 발명 및 사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러나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특허출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시에 특허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러한 특허요건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구분되며, 이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적극적 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특허요건에 대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해당 발명이 기술적으로 산업과정에서 반복계속적으로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며, 산업에는 공업 뿐 아니라 농업이나 임엄, 수산업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산업에 서비스업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과거에 비해 다양한 지적재산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산업과정에 반복계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면 서비스업에 대한 발명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의료업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90후250 판결, 1991.3.12. 선고.
대법원, 94후1817 판결, 1995.11.28. 선고.
조영선,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