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도시계획법 위헌소원에 대한 판례평석

목차

1. 사실관계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3. 판결에 대한 분석
4. 판례평석
5. 결론

본문내용

1. 사실관계의 개요
(1) 89헌마214 사건
청구인 배옥섭, 김성복, 김영수는 개발이 제한된 지정된 토지 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8년경부터 1980년까지 사이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서구청장으로부터 위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972년 8월 25일 건설부고시 제385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등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위 서구청장을 상대로 위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소송계속 중 서울고등법원에 법 제21조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1989년 9월 5일 기각결정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달 19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