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일반 범죄와 인권] 국가보안법에 대한 나의생각

소개글

이 리포트로 A+를 받았습니다. 발표하는데 문제 없고
다른 사람들이 한번도 쓰지 않은 관점으로 여러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습니다.신문 스크랩과 헌법학교수님들의 질의내용과 과거 내용들도 참조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연혁적 접근과 국가보안법전문에 대한 서술
1)국가보안법의 연혁적 접근
2)국가보안법 전문
3)국가보안법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있다. 행위시를 언제로 볼것인가 하는 관점도 문제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위에 대하여 다루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행위와 결과라는 것이 발생하기도 전 그이전단계인 모의단계도 아닌 예비음모 단계이전의 단계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악법이란 말이 있다. 그리고 불고지죄의 경우이다. 불고지죄의 경우 자신의 가족 기타 민법상777조에 기록된 친족의 범위 기타 가까운 친지의 경우 자신의 피를 나눈 형제인데 빨갱이란 이름으로 경찰에게 쫒기는 것을 숨겨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점을 두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선량한 양심 헌법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양심추지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겠다.

결론
국가보안법은 현제 우리나라가 분단된 이후 생성된 법이라 하겠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입기도 했고 말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다.그렇다고 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는 극단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현제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남아있는 공산주의사회주의국가 2곳과 대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념이나 사상이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2004
국가보안법과인권 석사연구 논문 2001
형법총론 이재상 제5판
헌법학개론 김철수 제16판
인권법과 생활법률 최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