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논리로 본 잘못된 현실

소개글

강추에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이루어져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가급적이면 정부개입 없이 시장이 그 자체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기사는 5/28 중앙일보에 실린 것이다. 하지만, 이 기사는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 하나인 ‘일반적으로 시장은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라는 원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요(내수부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급(기업의 투자)이 줄어드는 것은 아주 당연한 논리이다. 내수가 부진하므로, 기업들은 경제적 목적인 이윤의 추구를 위해서 투자를 줄이는 것이 맞다.
노무현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간담회를 하기 전에는 기업들은 긴축경영을 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간담회를 하고나서 바로 재계가 줄줄이 확장경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석연치 않다. 기업전략은 몇 일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략을 세워야 하고, 또한 그 전략이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이번에 확장경영을 하겠다고 발표한 기업들은 모두 우리나라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재벌그룹이다. 노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몇일만에 나온 4개 기업의 기업전략은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어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발표대로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면, 장기화된 내수침체로 투자를 해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실익을 거두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부채가 늘게 된다. 자칫하면 도산할 우려도 있다. 이들 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큰 축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이러한 경제구조의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 국민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투자의 부작용으로 인한 짐을 국민들이 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