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공병호의 10년후 한국을 읽고

소개글

평소에 동아시아와 미국 유럽등의 경제, 한국의 오늘날의 위기상황등에 많은 관심이 있던 차에 공병호 박사의 '10년후 한국' 을 읽게 되어, 평소 생각하던 몇가지를 덧붙여 감상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컨설턴트로 여러 클럽들의 조화와 그들의 사업성의 진화과정을 어시스트 해주는 입장에서 오늘날의 세대간, 지역간, 빈부간 분열의 극복을 어떻게 시도할까에 고민하던 중 이글을 일고,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 시험을끝낸 고등학생들에게 소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 글을 시작하며
1. 주력산업이 흔들린다
2. 떠나는 기업들(차이나 쇼크)
3. 벤처니즘의 경영인 부재(경제원리보다 정치논리)
4. 한번 조국은 영원한 조국인가?(피할수없는 세계화)
5. 진보세력의 약진(좌향좌와 우향우)

본문내용

기업들의 해외러시가 줄을잇고 있다. 이동하는 대부분은 중국인데, 이에따른 역결과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대규모 공장들이 문을 닫고, 중규모 공장은 완만하게 늘어나며, 가내기업 수준의 공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고용 규모가 줄어들고, 근로자들 역시 하향 이동하고 있다. 한개의 기업이 중국으로 이동하면 그 기업에 연결되어있는 여러 하부 조직들이 같이 이동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 등의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연결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
비어있는 기업의 크기만큼 거리로 내몰리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직원 300인 이상의 대규모 공장은 2001년 2026개에서 2003년에 1617개로 2년사이 409개나 줄어들었다. 같은기간 50명에서 300명 이하를 고용하는 중규모 공장은 6722개에서 6805개로 83개가 늘어났다. 반면 50명 이하의 소규모 공장은 7만 6184개에서 8만 9527개로 1만 3343개나 늘너났다. 결과적으로 지난 2년간 제조업 취업자 수는 425만 7천명에서 420만 5천명으로 약 5만여명이 줄어들게 되고, 고용의 질 또한 동반 하락하게 되었다.

나라가 발전하게 되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국가의 기반이 이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너무 낮다는 점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의 근로자 1인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5%수준이다. 서비스업의 팽창이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의 비율이 미국, 일본, 프랑스는 74-96%를 차지하는데 반해 한국은 63%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요식, 숙박, 부동산중개 같은 서비스업의 경우는 제조업에 비해 최종 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생산 유발 효과가 낮다. 서비스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

참고 자료

* 공병호의 10년후 한국.- 공병호
*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 공병호
* 시장경제와 그 적들 - 공병호
* 기업가 - 공병호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 공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