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제조물책임법

소개글

최근 제정되고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따른 소비자 안전의 보호와 그에따른 기업의 대응 및 관련 사례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

목차

1.제조물책임법의 개요
2.제조물책임법의 도입
3.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른 성과
4.제조물책임법과 관련된 국내사례
5.제조물책임법과 관련된 국외사례
6.제조물책임법의 영향
7.기업및 정부의 대응
8.결론

본문내용

■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의 정의
제조물 책임(PL)은 Product Liability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제품책임, 또는생산물책임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온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제조물책임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을 말한다. 이 제도의 주요 골격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기초로 소비자나 사용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결론 이제까지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도의적 책임에 대한 소홀을 의미한다고 할 때, 제조물 책임은 그 책임을 다하라는 법적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가지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곧 소비자 권익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풀어야 할 과제는 각 기업은 판매이익보다 제품안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계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제조물 책임법 자체가 워낙에 기업에 불리한 법이므로 기업의 존속을 위해는 당연한 것이다.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가 99년 자동차 연료 탱크 폭발로 중화상을 입은 미국인 가족 6명에게 무려 49억 달러(5조 8000 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휘청했던 일은 모든 국내기업이 알아야 할 타산지석이다．
제품의 결함이 발견된 즉시 제품 리콜과 제품 개량을 실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것이 사고를 미연에 막고 사태 악화를 방지하는 길이다．P/L 전담팀을 두고 선진기업 시스템을 벤치 마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개별 기업이 부담스럽다면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 소비자 안전 강화와 기업의 대응(연구보고서)
- 최숙희(2003. 5. 30)
☺ 2003 한국경제 리포트(삼성경제연구소)
- 홍순영 외(2003. 4. 21)
☻ 제조물책임(PL)법 도입과 기업의 대응(CEO Infomation)
- 배영일(2002. 4. 3)
☺ 중소기업청 - http://www.smba.go.kr
☻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 (주)국제 PL센터 - http://www.interpl.org
☻ 한국 PL센터 - http://www.kplc.or.kr
☺ 매일경제신문 - http://www.mk.co.kr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PL사업팀
- http://www.pl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