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라드부르흐

소개글

라드부르흐의 법철학 관련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라드부르흐의 생애
1. 소년시절 (1878 ~ 1898)
2. 학생시절 (1898 ~ 1901)
3. 사법관 시보 시절 (1901 ~ 1903)
4. 사강사, 원외교수 시절 (1904 ~ 1914)
5. 제 2차 세계대전 시절 (1914 ~ 1918)
6. 키일시절 - 정치적 활동기 (1918 ~ 1926)
7. 하이델베르그 시절 (1926 ~ 1933)
8. 정신적 추방기 (1933 ~ 1945)
9. 만년 (1945 ~ 1949)

Ⅱ. 라드부르흐의 법사상
1. 라드부르흐의 법치국가론

Ⅲ. 라드부르흐와 현대법사상

Ⅳ. 맺음말

본문내용

라드부르흐는 전후의 대표적 논문인 ‘5분간의 법철학’(1945),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1945)에서 나치시대의 실증주의적 법 사고를 비판하면서 ‘자연법’ 혹은 ‘이성법’ 내지 ‘초 법률적 법’을 실정법의 규준으로 들고 있다. “모든 법적 문언보다 더 강력한 법 원칙들이 존재한다” 라드브루흐, ‘법철학’ , 275면.
는 라드부르흐에 대하여 ‘실증주의자’로부터 ‘자연 법론자’로의 전향이냐 내지 ‘변혁이냐 또는 지속적 발전이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논의를 법치국가의 개념과 관련하여 국한하자면, 무엇보다도 그가 실질적 법치국가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느냐가 우리의 관심거리이다.
‘5분간의 법철학’에서 라드부르흐는 법률이 정의에로의 의지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면 그 법률의 효력이 결여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법의 내용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실질적 법치국가 개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라드부르흐가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자연법적 사고를 내세워서 무엇이 법인가를 파악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무엇이 법인가 보다는 무엇이 법이 아닌가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참고 자료

G. 라드부르흐의 연구, 崔鍾庫 著, 1995, 博英社
법철학, 칼 후리드리히 著, 이병훈 譯, 1996, 교육 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