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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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정부정책
* 정부의 인식
* 투기로 인한 형평성 저하
* 단가정책
* 장기 정책
* 행정수도 이전문제
* 설문조사 결과및 총평

본문내용

현 노무현 정부가 중요한 정책의제로 삼고 있는 것이 부동산에 관한 정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출마 시에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행정수도 이전이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등 부동산에 관한 정책이다.
다른 후보들에 있어서도 그 내용은 다르지만 부동산에 관한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국부의 원천으로서 국가자산 총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관한 정책 사항이 많은 사람들의 이해 영역 안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동산 투기 문제일 것이다. 투기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행위로서 장래 수익을 기대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현재 다른 데에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기로 인하여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할 지 모르나 그로 인하여 사회적 형평성은 저하된다. 이미 상당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더 많은 부를 증식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획득한 부의 크기만큼 그 밖의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커지기 때문이다.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 증가분만큼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것이고, 국가가 공익사업 등으로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부가 감소할 수 있다. 투기행위 그 자체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생산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키기만 하는 작용을 한다.

참고 자료

1. 부동산 휴테크 - 21세기 북스
2. 부동산 정책 분석 - 시공간
3. 부동산학 개론 - 교학사
4. 부동산공법 - 교학사
5. 21세기 컨설팅 - http://www.webrealty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