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벌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A+받은 과목입니다.
한국경제의 폐단이자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한 재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경제과목을 들으시는 분들 많은 이용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벌의 의미
2. 재벌의 성장과정
1). 재벌형성의 배경
2). 한국재벌의 각 시대별의 발전과정
3. 재벌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문제점)
4. 개혁방안
1). 기업구조 차원에서의 개혁
2). 경쟁 촉진
3).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의 퇴진
4). 재벌의 세습화 방지
5). 재벌의 언론지배 방지
6). 기업 및 경영자 윤리의 확립
7). 이익의 형평성 있는 분배


Ⅲ. 결 론

본문내용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총수의 전횡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업지배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경영의 의사결정이 기업 이해 당사자의 참여 아래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자의 경영참여, 금융기관의 경영 감시 제고 등이 필요하다. 둘째, 외부적으로 재벌체제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고 특히 정부, 재벌로부터 은행의 경영을 독립시켜야만 한다. 셋째, 왜곡․집중된 재벌의 소유구조 개선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총수의 퇴진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소유구조 개혁과 총수 퇴진은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 개선을 통한 효율성의 상승과 함께 재벌체제의 민주적 개혁을 이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재벌개혁이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총수의 퇴진과 소유구조 개혁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선진적인 기업지배 구조의 확립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국 왜곡되고 집중된 소유에 기초하여 독재를 행사하고 있는 총수를 퇴진,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기초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개혁, 그리고 공정한 경쟁 및 효율적 경영을 가능케 하는 시장경제, 특히 그 규율의 확립이 재벌체제에 대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벌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세력으로 몇몇 기업구조조정 조치를 넘어서는 근본적 재벌개혁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의 요구를 모으고 이에 기초하여 강력하고 일관된 재벌개혁정책을 강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리는 아직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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ＰＣ통신 신문검색자료 참고(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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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의 한국 경제] - 김영사 - 사공 일 -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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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자료실(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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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wangju.co.kr/news/column/9907/co0720-1.htm
http://khan.co.kr/newsmaker/politics_northkorea/n330a01.htm
http://www.kyungnam.ac.kr/ebrm/professor/이은진교수/한중.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