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계엄선포권

소개글

계엄선포권에 대한 교수님들의 감수와 함께 오타수정
내용을 분석하고 반대의견등의 예를 생각해 보았다.
교수님들이 적절한 예와 내용에 대한 방대한 자료 조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계엄선포권의 의의와 종류
1. 계엄선포권의 의의
2.. 계엄의 종류

Ⅲ. 계엄선포의 요건과 절차
1. 계엄선포의 요건
2. 계엄선포의 절차

Ⅳ. 계엄의 효력

Ⅴ. 계엄의 해제

Ⅵ. 계엄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계엄의 요건이 다르므로 계엄의 효력도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경비계엄의 경우에는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내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계엄법 제7조 제2항), 당해 지역내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없이 계엄명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지만, 군사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여전히 보통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담당하는 것임에 반하여,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계엄지구내에 있는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가 계엄사령관이 관장하고(계엄법 제7조 제1항),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계엄법 제9조). 또한 군사상의 중요한 범죄의 거의 전부 및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계엄사령관이 당해 관할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재판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에서 이를 재판하게 된다(계엄법 제10조).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만은 계엄선포중일지라도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계엄법 제13조).

참고 자료

권영성 2004 헌법학원론 법문사
한국헌법론 허영 제4판 박영사
헌법학개론 제16판 김철수
헌법학신론 제14판 김철수
인권법과 생활법률 최용기 대명
헌법학 홍성방 현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