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반민특위와 친일진상규명법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반민특위
1. 의의 및 성립
2. 미군정하의 문제점
3. 반민특위의 활동
4. 반민특위의 해체
5. 반민특위 와해의 원인
6. 역사적 평가

Ⅲ. 친일진상규명법
1. 친일진상규명법의 제안이유와 의미
2. 원안과 통과안의 차이
3. 개정된 주요내용 및 문제점
4. 개선방향(과거사 청산의 방향)

Ⅳ. 빈민특위와 친일진상규명법의 차이점

Ⅴ. 외국의 반역자 처리 사례
1. 프랑스
2. 중국과 대만
3. 스위스의 나치협력반성
4. 북한의 일재잔재 청산

Ⅵ. 결 론

본문내용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빈민특위와 친일진상규명법은 분명 그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한가지 공통된 점은 그것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든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자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다고 해서 일본 것이라고 모든 것을 배척하자는 것이 아닌 반민족성과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득권 층의 대부분이 일제시대 친일파의 후손이 많은 것은 공공연할 사실이다. 해방 후 친일파들은 정치·경제·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고 그 후손들이 계속 그 권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친일진상규명법을 제정할 때만해도 단지 역사적 사실을 밝혀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자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수세력들의 많은 반대로 법안의 통과가 늦어지고 명분으로만 친일진상규명법일뿐 그 내용은 대폭 축소되고 왜곡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길진현 : 역사에 묻는다 - 빈민특위와 친일파, 삼민사
이용국 : 해방후 반민특위의 실패원인 연구, 2000, 원광대학교
무크 친일문제연구[제3집] - 빈민특위: 발족에서 와해까지, 가람기획 1995
한상범 : 일제청산의 법 이론, 푸른세상 2000
임종국 : 실록친일파, 돌배게 1991
이동일 : 1948~49년 반민특위의 구성과 기소내용에 관한 분석, 1997, 동아대대학원
조세열 : 친일파의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