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반대 논평
- 최초 등록일
- 2024.02.14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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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거1.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살을 범죄(불법)시 하는 것은 잘못이다.
2. 근거2. 이 사회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자상을 불법시하는 것은 위선이다.
본문내용
근거1.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살을 범죄(불법)시 하는 것은 잘못이다.
1) 공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 윤리의 문제이지 법률적 문제가 아니다.
2) 공익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은 죽더라도 공동체에 큰 손실을 끼지치 않는다.
자살을 사회적인 범죄 취급을 하거나 처벌해야 하는 범죄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며 이른바 ‘자살을 허용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살이 공익과는 무관한 경우도 있으며, 이들의 죽음이 공동체에 큰 손실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