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법학적, 정책적 접근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근로 현황
1. 노동시장의 유연화
2. 비정규근로 현황

Ⅲ. 비정규근로 유형에 따른 문제점과 입법방향
1. 단기근로계약근로자
1) 단기근로계약근로자의 개념
2) 단기근로계약의 문제점
3) 단기근로에 대한 입법방향
2. 파견근로자
1) 파견근로자의 개념
2) 파견근로의 문제점
3) 파견근로에 대한 입법방향
3. 특수고용노동자
1) 특수고용노동자의 개념
2) 특수고용근로의 문제점
3) 특수고용에 대한 해결방안

Ⅳ. 비정규노동자 증가로 인한 문제점

Ⅴ. 비정규노동자보호방안
1. 입법적 보호방안
2. 정책적 보호방안
3. 대법원판례를 통한 보완

Ⅵ. 나오며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유형을 보면 종전의 정규적인 상용고용유형과는 다른, 파트타임 근로자(시간제 근로자)·파견근로자·계약직 근로자 등 이른바 비정규적인 유형의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차원에서의 비정규적인 노동력의 도입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가시화되었는데, 1997년 말 IMF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이에 따른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개별기업차원의 노동유연화 전략이 국가적 정책으로 전면 등장하게 되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불어닥쳤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경제위기의 주범이며 노동유연화가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구조조정을 통한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가 급속도로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70년대 이래로 힘들게 보장받아왔던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을 일거에 박탈하는 과정이었고,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화'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폭적인 인원조정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을 무력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하여 아웃소싱·외주·분사·도급화 등을 통한 이른바 '상시적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관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의 불안정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증가양상은 멈추지 않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비정규직 부문은 기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화 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끊임없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임금·노동시간 등에 대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진재선,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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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사, 2001. 3. 15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태와 요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03. 3. 25

·김선수,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진보연대, 200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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