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복지

소개글

'국가와 복지'라는 책의 1장 1,2를 발표를 위해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복지국가 위기론’의 논리
2. 현실: 또 하나의 세계

본문내용

2) 세계화에 의해 지지되는 복지국가 위기론
- 세계화 : 초국적 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국경을 넘은 무역과 자본이동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정부간 조직들(IGOs)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것
-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국민국가의 활동범위는 제약을 받음
3) 자본과 노동의 개방
(1) 자본의 개방
- 자본개방의 배경 : 자본이동에 대한 법적 통제가 완화되었으며, 자본의 진입과 퇴장을 용이하게 만드는 물리적 여건들(운송수단,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
- 개방 후 자본의 권력 : 자본은 퇴장의 조건과 가능성만으로도 국가와 노동을 위협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얻음
- 자본개방 후 국내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2) 노동의 개방
- 노동개방의 내용 : 임금, 고용시간, 고용성격(정규직과 비정규직)과 관련된 양적 유연화
- 노동개방의 이유 : 노동시장이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맞게 유연해지지 않는다면, 생산성과 이윤율이 하락하고 국제경쟁력, 투자와 고용 수준이 하락함
- 개방후 노동의 현황
① 정규직 노동자 대신 복지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저임금 노동자, 불안정고용의 임시직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단기계약의 외주에 의존하는 추세가 늘어남
② 해고노동자의 재취업이나 신규고용을 피하기 위해 초과시간을 활용하거나, 고용규제가 적고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전략이 쓰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