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제도] 환경마크제도와 우선구매제도에 관하여

소개글

폐기물제도 중에서 환경마크제도와 보완적 성격인 우선구매제도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목차

• 환경마크제도
1. 환경마크제도의 개요 -그림1
2. 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
1)환경부
2)환경마크협회
3. 환경마크제도의 법적인 근거
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4. 환경마크사용료 - 표1
5. 환경마크 인증시 혜택
6. 해외 운영 사례 -표2, 그림2

• 우선구매제도
1. 우선 구매제도의 도입목적 - 그림3
2. 녹색구매의 필요성
3.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의 필요성 - 표3
4. 우선구매제도의 법적 근거
우선구매 대상기관

• 개인적인 견해 - 관련기사 1,2,3,4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환경 마크 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부각 되는 환경문제를 감안하여 그리고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제품의 이용을 촉진 하고자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발전한 제도 중에 하나이다.

기본적인 취지는 기업이 생산해내는 제품 중 기업에 의한 생산 혹은 소비자에 의한 소비과정에 있어서 다른 동일 용도의 제품보다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 즉 전체적으로 환경오염에 기여도가 적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 환경 마크를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친환경제품의 소비를 촉진하며 또한 이에 따른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기업은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소비자들의 친환경제품 선호 경향을 만드는 것이 주된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기업의 이익창출이 감소함으로써 친환경제품의 선호 약화로 이루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기업이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해도 기업이 만들어 내는 생산품이 단지 친환경적제품이라고 해서 동일 제품계열의 회사의 제품의 탁월성 혹은 가격차로 인한 경쟁력에서는 소비자에게 크게 부각 시킬 수 없다면 결국은 기업은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
물론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자원이 적게 드는 경우는 오히려 기업의 이익창출에 있어서 타기업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친환경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 오히려 기업들 사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지만, 만약 친환경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비만 많이 들어 소비자원가에 전해진다면 결국 환경 마크 제도는 빛살 좋은 개살구 격이 될 리 만무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환경 마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저자: 이창수 발행일: 1999/12/01 2,3,5page
관련기사1 - 서울경제 [경제]  2004.06.03 (목)
관련기사2 - 한국경제 (경제, 사회면) 2004.06.14(월)
관련기사3 - 내일신문 [사회]  2004.08.06 (금)
관련기사4 - 디지털타임스 [IT]  2004.09.13



• 인터넷 참고 URL
http://www.kela.or.kr/ - 환경 마크 협회
http://busan.go.kr/metro/busanlife/life/environment/green23/3bu/3bu_02_04_03.htm
- 부산광역시 백과사전 중
http://100.naver.com/100.php?id=707181 -네이버 백과사전 중
http://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 정책법 중
그림1,2,3 - http://www.kela.or.kr/cover/cover.asp - 환경마크협회 환경마크제도란에서
표 1 - ‘환경 마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중에서
표 2,3 - 환경마크협회 사이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