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정부회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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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예산의 이해
제1절 예산의 의의
제 2절 예산의 종류
제 3절 예산의 과정
제 2장 정부회계의 이해
제 1절 예산과 회계
제 2절 정부회계 문제점과 개선책
제 3절 예산회계정보시스템
제 4절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미해
제 3장 정부회계의 성격과 내용
제 1절 정부회계의 특징
제 2절 펀드회계
제 3절 정부회계기준
제 4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제 4장 회계원리
제 1절 기업회계의 이해
제 2절 현금주의회계와 발생주의회계
제 3절 기업회계순환과정
제 5장 정부회계과정과 재무보고
제 1절 정부회계순환과정
제 2절 재무보고
제 3절 예산보고
제 4절 정부회계의 실제
제 6장 예산과 회계의 연계
제 1절 예산과 회계의 연계의 의미와 내용
제 2절 예산번호와 회계번호를 통한 연계

본문내용

제 1 장 예산의 이해
1절 예산의 의의
1. 예산(Budget) : 정부가 1년간 할 일(어떤항목, 목적)을 말이나 숫자로 표시한 문서”
1) 1회계연도--국가의 수입, 지출, 2) 예정적 견적표 3) 법률에 준하는 형식-의회승인
*한정된 자원배분--의사결정, 목표도달 : 자금조달, 숫자, 회계연도, 공공규모결정, 경제

2. 정책과 예산
정책--목표달성의 최적 대안 선정(개발)--최대효과 : PPBS시 시작(1920 태프트--65존슨)
효과 및 효율까지 측정·평가--∴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연결
사업형태로 구체화 되고 사업은 예산으로 표현

3. 관리개선과 예산--조직의 상황, 문제점, 특성을 고려 6
예산은 필연적으로 관리를 통해 최소경비--미국 관리예산처
관리는 최고책임자의 적극적 주도하에 가능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안을 선정하고 예산편성으로 구체화 되는 기획과 이를 통제

4.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예산은 정치적 과정이며 한정재원을 분배--갈등과 타협
2) 경제적 기능--0 인적, 물적(재화와 용역) 자원을 분배
0 소득재분배-세금을 징수하여 지출을 통해 소득 분배
0 경기조절--경제안정과 고용증대
3) 통제기능--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 등 과정--법규준수 : 부정과 오류방지
4) 관리기능--기획과 통제를 통해 합법과 효율, 효과성을 확보하려 함
5) 커뮤니케이션기능--정부간·의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전달과 국민에 전달

5. 예산의 원칙 11
1) 예산단일(통일성)의 원칙--예산의 전체적 관리기능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일의 회계(일반회계)로 이루어져야 예산의 명료성을 이룰 수 있다는 원칙
예외 :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임시예산(차입금) 등, 목적세 거출
2) 예산총계주의 원칙(예산완전성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
특히 국회의 심의성을 강조
예외) 국가가 현물로 출자, 외국차관을 도입해 전대--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 규정
이는 예산사용서 지출을 은폐하거나 고의로 수입항목을 누락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

3) 예산공개의 원칙
국가의 주인은 국민--조세를 부담하는 국민에게 예산규모와 심의·의결된 내용을 공개
예산을 공개할 때에는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
명료성의 원칙과 연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