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WTO협상

목차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2) 농업의 다원적 기능

2. WTO협상
1)WTO 농업협상의 주요내용
2)각국의 입장
3) WTO 협상후 국내 농업 전망

본문내용

WTO 농업협상 역시 지난 UR협상과 마찬가지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의 세 분야로 나누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관세 및 농업보조금의 감축과 기존 농업협정문의 개정 또는 보완이 차기협상의 중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UR협상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최근 국제적인 무역이슈로 등장한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이 차기협상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이다. 지금까지 AIE 회의를 통해 제시된 차기협상의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세 - UR협상결과 낮추기는 했지만, 농산물 수출국들은 아직도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평균관세가 높고 특히 관세화한 품목의 경우 관세가 매우 높아 사실상 수입을 막고 있으므로 관세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