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에 대한 현황과 대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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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이념
1) 자유방임주의
2) 자유민주주의
3) 사회민주주의
4) 사회주의

3. 현대가족의 변화

4.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

5.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6. 국가의 가족부양 책임의 논리와 쟁점
1) 국가의 가족부양 책임의 논리
2) 가족정책의 쟁점
(1) 여성정책과 가족부양의 관련성
(2) 취업여성의 고용증대와 가족복지

7. 선진국의 가족복지정책동향

8. 가족복지정책의 분야
1) 소득유지정책
(1)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2) 근로소득공제
2) 고용촉진정책
(1) 빈곤가정을 위한 고용촉진 방안
① 자활 사업
②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고용촉진 프로그램
(2) 실직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3) 모성보호
3) 삶의 질적 향상
4)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1) 가족유지서비스
(2) 가족보완서비스
(3) 가족대리서비스

9.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정책분석의 틀
(1) 정책의 목표
(2) 가족관련 사회적 여건의 변화추세 및 장래의 전망
(3) 가족정책의 현황
(4) 현행 가족정책의 평가
(5) 정책적 건의사항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가족 정책의 개념
가족정책의 정의는 아직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또는 정책 시행의 의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족정책을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가족정책의 정의는 가족을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되며 또한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와 관련되므로 이렇게 보면 가족정책에 따라서 가족이 달라질 수도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족정책은 3가지의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사회정책의 선택을 위한 관점 및 기준으로서의 가족정책이 그것이다.
1)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 가족정책은 다음과 같이 생성․발달되었다. 즉, 대가족을 위한 소득 재분배정책, 인구정책, 고아․장애인․노인․빈곤자․무주택자와 같은 보호 가족성원과 피부양자의 지원적․대리적 보호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은 산업사회에서 피부양자와의 보호와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개념이고 생활의 어려움과 곤란에 처한 가족을 돕고 지원하기 위한 개념이다. 아동보호사업과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복지급여, 취업모를 위한 지원 서비스, 시간제와 유동제 고용 등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나라의 정책으로는 보육정책을 들 수 있다.
2) 종종 가족정책은 가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목적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과 가족성원들에게 어떤 종류의 행위를 요구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가족정책을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 해당되는 것이다. 동부 유럽․쿠바․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보호시설․출산수당․아동보호휴가 등의 프로그램은 여성을 노동에 참여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가족을 정치적 교화와 노동시장 통제와 같은 광범위한 정치․사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이 노인․장애인․탈선자를 보호하는 주요 제도가 된다고 본다. 이는 가족에 의한 보호가 경제적이며, 동시에 인간적이라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나라의 여성고용정책이 여기에 해당된다.
3) 가족정책을 사회정책의 선택을 위한 범주나 관점으로 보는 것은 가장 최근의 개념이다. 이 경우 모든 정책영역, 즉 조세, 교통, 군사정책, 토지 이용 등도 가족정책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정책결과의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기준의 하나로서 가족복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아직 이 관점은 보편화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Bronfenbrenner와 스웨덴의 평등운동 지도자들이 이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2. 가족정책의 이념
※ 한 국가의 가족정책의 이념은 그 나라가 지향하는 복지이념에 준해서 구현되게 된다.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