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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의 이슈 - 비정규직 노동자

*세*
최초 등록일
2004.09.23
최종 저작일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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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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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외환외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들이 고용조정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비정규직의 활용을 선호 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복지 등의 차별, 사회안전망 취약, 위법·탈법행위 사례 등이 문제로 대두 됨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02만원)은 정규직(167만원)의 61.3%('03.8월 경활인구부가조사자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 국민연금 30.5%, 건강보험 32.7%, 고용보험 29.2%('03.8월 경활인구부가조사자료)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 노사관계 안정,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 최근 EU에서도 경쟁력 강화, 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EU차원에서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참고 자료

노동부 홈페이지 : http://www.molab.go.kr
현대자동차 노조 홈페이지 : http://www.hjbnj.org  
동아 일보 : http://www.donga.com
민노총 전국 순회 자료집
네이버 백과사전 : http://www.naver.com
한국 사회 이슈 100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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