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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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현황
3. 비정규직 고용의 실태: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5.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여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굴지의 거대 기업으로써 2년전 약 일년간이나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본인과 동료들, 사업자, 소비자 등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고통을 당했고 그로인한 후유증은 아직까지도 가슴에 상처로 남아 직원들간에 깊은 갈등이 잔존해 있다. 그런데 그 당시 파업의 주요쟁점 사항이 바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와 차별금지 요구였던 기억이 나서 이번 과제물의 주제를 비정규직 문제와 그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연구해 보기로 했다.IMF관리체제 하에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구조조정의 현실적 결과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왔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이전에도 이미 노동시장의 분절이 심화되어 임시직·계약직과 불법 용역·파견 근로자 등의 비정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으나, 98년 이후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99년 3월에 최초로 그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2000년 8월에는 52%를 차지하여 오히려 비정규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되었다.부실기업의 정리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해고 과정에서 실직된 근로자들이 재취업한 형태가 대부분 계약직, 임시직 또는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였고, 학업을 마치고 첫 취업하는 곳이 대부분 인턴사원 내지 계약제 근로자였다. 심지어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참고 자료

• 배진한, ꡔ비정형근로자 증가의 원인과 전망』,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1월 세미 나논문. 2001
• 노동부, ꡔ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ꡕ, 2000.10.4, 1쪽 참조.
• 조경배,『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 순천향대 법학교수,2000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0.8
• 김인재,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의 법적문제』, 상지대 교수
• 오마이뉴스(2003-3-31) “ 다시한번 비정규직을 생각하자 ”
(2003-3-21) “ 비정규, 정규노동자의 깃발을 흔들며 ”
• 연합 뉴스(2003-1-9) “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실태 ”
(2003-1-22) “ 비정규직 실태와 보호방안 ”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한국노동경제학회 홈페이지 (http://www.klea.or.kr)
• 네이버,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601&docid=25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