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새만금사업의 수질오염에관한 논문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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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Ⅱ. 이론적 고찰
1. 우리나라의 수질 오염 실태
2. 새만금 간척사업
3.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찬성 입장
4.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반대측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 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 평가 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 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방조제공사가 절반이나 진행되었던 시점('99년)에 민관공동조사를 왜 했고,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또 공공조사가 끝 난지 반년이 넘도록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1. 박 종수(1997),「서해안의 수산자원 실태와 관리방안」, 서해안 살리기 심포지엄.
2. 자치광장(2001, 05),「정종관 전북대 교수(새만금호 수질보전 대책의 타당성)」, 전북의정연구소.
3. 최 재선(1998),「갯벌과 농경지의 경제적 가치 비교」, 경제논문집, 중앙대학 교 경제연구소.
4. 홍 재상(1998),「한국의 갯벌」, 서울: 대원사.
5. 환경부, '97 환경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