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연구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소개글

규제연구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기존 규제이론과 방법론의 비교와 평가
대안적 접근방법(제도주의 이론)
향후의 과제

본문내용

1)경제학적 접근방법
(1) 공익이론의 관점과 한계
a. 의의(공헌)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 제공
b. 비판점(한계) - (a)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범론적인 논쟁
(b) 정책결정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행태학적 가정
(c) 정책의 수요, 공급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과
불안정성
(2) 사익이론의 관점과 한계
a. 의의(공헌) - 정부는 "공익의 수호자(a guardian of public interest"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증 사례분석 통해 밝혀냄
b. 비판점(한계) - (a) 규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설명력의 상실(양자적
관계의 설정)
(b) 규제정책 결정과정의 단순화
(c) 정태적 관계설정

2)정치학적 접근방법(주인-대리인 이론)
(1) 대통령 중심이론-규제정책과장에서 대통령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므로
규제기관도 대통령의 통제에 놓여있음을 강조하는 이론
(2) 의회 중심이론-의회가 대통령보다 규제정책을 정하는데 더욱 강한 영향
미친다는 이론
(3) 기관 자율성 이론-규제기관의 자율성이 대통령, 의회의 영향력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이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