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세
1/ 소득세
2/ 소비세
3/ 재산세
(2) 목적세
(3) 조세비용

2) 민간부문 재원
(1) 자발적 기여
(2) 이용자 부담
(3) 직업복지
(4) 가족 간 이전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체계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복지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재원으로 나눈다. 공공부문 재원은 조세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등이 있다. 민간부문 재원은 자발적 기여, 이용자 부담, 직업복지, 가족 간 이전 등이 있다. 오늘날 공공부문의 재원은 민간부문의 재원보다 사회복지의 재원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과 같이 국가복지가 발달한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민간 사회복지가 상대적으로 발달했다는 미국도 공공부문의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실정이다.

1)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세

1/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의 수익 에 부과하는 법인소득세가 있다. 일반세 중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은 조세는 소득세이다. 이중에서도 개인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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