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호주제 찬반논의

소개글

호주제 찬반논의 입니다^^
먼저 장단점 분석후 개인적인 입장에 치우쳐 편집되었습니다.

목차

1. 호주제란?

2. 행정상의 서류에 불과한 것인지

3. 호주제의 문제점은

4. 호주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5. 폐지해서 좋은 점

6. 폐지후의 대안

7. 이혼자녀의 성씨 문제

8. 호주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9. 호주제와 전통문화의 관련

10. 결론

본문내용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폐지이유를 보면, 항상 몇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호주승계의 남녀차별, 재혼자녀의 성씨문제, 부가입적의 차별 등입니다. 재혼자녀의 성씨문제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호주승계의 남녀차별은 이미 개정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완전 폐지이유는 안됩니다. 부가입적의 차별은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간다는 전통관념을 반영한 것인데, 이것도 개정가능한 것입니다. 혼인시 상호 동의하에 호주를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문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현재 호주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데, 과연 "호주가 될 권리"라는 것이 있기나 하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가 못돼서 어떤 실질적인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예를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호폐론의 주장은 호주승계 순서에서의 차별 그 자체를(법조문 자체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고 평등하게 개정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호적 자체의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사실은 의문은 아닙니다. 그 분들은 법률상의 "가족"이라는 것의 해체를 원하는 것이니까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