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협력 및 통제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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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Ⅰ. 자치사무
1. 자치사무의 개념
(1)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구성된다. 자치사무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로서 헌법과 법률이 자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사무를 말한다. 자치사무는 고유사무로 불리기도 한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존재의미를 부여한다.

(2) 구분기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이의 권한 배분은 헌법 제117조 헌법 117조
등에 비추어 입법자의 몫이기 때문에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은 입법자가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9조 내지 11조도 보충적인 기준일 수 있다.

2. 자치사무의 종류 ① 자치사무는 의무적 자치사무와 임의적 자치사무로 구분된다. 의무적 자치사무는 통상
법령으로 정해지며,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사무의 최소한이다. 임의적 자치사무는 법 령상 정함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무 를 말한다.
② 자치사무는 수단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고권행정사무와 비고권행정사무로 구분 된다.

3. 자치사무의 특징
(1) 법적 근거
임의적 자치사무의 법적 근거는 당해 지자체의 자치법규로 충분하다. 의무적인 자치사무는 법률이나 법규명령에 의하여 부과된다.

참고 자료

「행정법 특강」, 홍정선 저자, 박영사
「행정법론」, 박균성 저자, 박영사